- 직원의 위험: 최저임금이 오른다 -> 그만큼의 시간 생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직원은 일자리를 잃는다
- 기업의 위험: 최저임금이 오른다 -> 직원의 시간당 노동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기업은 망한다
- 만약 기존 시장이 강자가 약자를 쥐어짜는 상황이었다면? 즉 생산성 대비 임금이 너무 낮았다면? 직원은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업도 망하지 않는다. 임금을 주던 사람의 수익이 줄 뿐이다.
- 그러나 기존도 나름대로 효율적인 시장이었다면, 한계 상황에 있는 직원과 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인 위험이다.
- 단순히 임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눌 것이 아니다. 가령 편의점 점주도 자신이 노동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시간당 수입을 계산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.
- 사람마다 기존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, 산업 분야에 따라 실제 차이도 있을 것이다. 이것이 한데 섞여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.
- 하지만 결국 해결책은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이다.
-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을 개선하도록 유도 혹은 강제하는 정책이다.
- 문제는 생산성을 높이는 변화와 교육에는 시간이 걸리고, 여기서 낙오한 경우 삶이 고달파진다는 것이다.
- 인상 속도 조절이나 지원금 정책은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처방이다. 시간을 벌어줄 테니 그동안 경쟁력을 확보하라는.
- 개인과 기업 모두 저마다의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.
-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사람마다 생산성이 다르다는 것은 개개인이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.
-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고용주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는다. (이직해보면 알지 않는가?) 이것은 생산성 향상이 개인만의 몫이 아님을 암시한다.
-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낼 수 없다면 그 일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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